［기자의 눈］이진녕／「실적」위주의 과외단속

“2백55만 여명의 학부모를 상대로 계도활동을 폈고 1백9만여명의 교사를 상대로 연수를 실시했다. 각 가정에 돌린 통신문만도 2천만여장에 달한다. 또 2만3천여차례나 단속을 실시했고 4천7백61건의 불법과외를 적발했다.”

교육부는 새 정부 출범 한달만인 지난 3월 말 불법과외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무척 애썼음을 강조하기 위해 불법과외 예방 및 단속 실적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많은 예방활동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자랑한 바로 그 기간중 한 구석에서는 일반인이 엄두도 못낼 정도의 엄청난 고액과외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 서울 강남지역 불법 고액과외사건은 보여주고 있다.

정작 불법과외를 예방하고 단속에 협조해야 할 교사들까지 가담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가 입으로 불법과외 추방을 외치고 겉으로 그 실적을 자랑할 때 뒤로는 수법이 더욱 은밀해지고 과외비만 올라간 꼴이 되고 만 셈이다. 도대체 누굴 위한 예방이고 단속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고액과외사건은 관련 당사자들도 문제지만 당국의 정책에도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조건 못하게 막고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또 교육문제를 교육정책만으로 푸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는 31일 다시 이러저런 과외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대책은 기존의 것에다 ‘엄포’를 첨가한 것에 불과하다.

지금부터라도 거국적 차원에서 학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교육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책들을 하나씩 세워 나가는 게 효과적이 아닐까.

이진녕 (사회부) 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