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경보음이 선량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소음공해를 유발한다. 관공서나 아파트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경보음이 터져나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을 가끔 볼 수 있다.
다른 사람까지 놀라게 하여 한 개인의 차량을 보호하는 것은 개개인 모두의 환경권을 존중하는 우리 헌법에 비추어 볼 때 아이러니한 일이다.
현재 남용되고 있는 차량 도난방지기는 환경관련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하며 소음 발생 없이 차량소유자가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겠다.
이세정 (공무원·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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