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말로만 수출지원

수출이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5월과 6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수출이 이달 들어서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가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 수출이 1천3백60억달러 수준에 그쳐 당초 목표 1천4백30억달러 달성은커녕 작년 실적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한 60년 이래 38년만에 첫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

수출이 부진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금융과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 그동안 수없이 쏟아져 나온 수출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움직여주지 않는 점, 그리고 아시아 등 수출주력시장이 가라앉아 버린 것이 문제다. 물론 경쟁국의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수출상품 단가하락, 새로운 통상압력 가중 등도 수출부진의 또 다른 원인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외생변수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자구노력이다. 대책만 있고 실천은 없는 수출지원책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마련된 ‘7·10대책’이란 것도 일선 창구에선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그런데도 현장점검도, 감독도 하지 않는다. 정부가 하는 일이란 수출지원에 소극적인 금융기관은 책임을 묻겠다는 엄포성 발언이 고작이다.

지금까지 수출지원은 말만으로는 그럴 듯했다. 수출입은행이 조달한 외화자금 20억달러를 수출입금융지원에, 가용 외환보유고 30억달러를 원자재 수입에 배정키로 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다. 그리고 수출신용장만 있으면 중소업체에도 담보없이 무역금융을 지원한다고 했다. 또 대기업에 수출용 납품을 하고 받은 구매승인서만 있으면 금융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그렇지만 은행에서는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 심지어 대기업 본사와 해외지사간의 신용거래에 대한 보증마저도 꺼린다. 한마디로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시기를 놓쳐 수출기반이 무너져버리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수출증대만이 경제난 탈출과 외채상환, 고용안정과 생산기반 유지의 유일한 돌파구인만큼 수출활력을 되찾기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내 코가 석자인 은행만 다그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재계가 요구하는 국책은행의 수출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수출금융 지원용 외화자금도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면 더욱 확대해야 하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크게 늘려 은행들의 자발적인 무역금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급선무다. 이밖에 정부 차원의 해외 현지 마케팅, 통상외교 강화 등의 지원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