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여야, 구조조정 일관성 논란

입력 1998-05-18 19:03수정 2009-09-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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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된 정권이 국제통화기금(IMF)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현정부는 엉망으로 된 경제를 떠맡아 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경제에 관해 분명한 당론도 없이 헐뜯기만 하고 있다.”

IMF 관련 대책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쟁점으로 등장했다. 특히 IMF 구제금융신청 이후 정부가 경제개혁 차원에서 추진중인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는 그 방향과 속도를 놓고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공격의 포문은 야당인 한나라당이 먼저 열었다. 한나라당은 최근 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분명한 원칙과 구조조정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도 없이 추진, 한국경제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성사된 것은 거의 없다”면서 대여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0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기업도태론을 공개적으로 밝혀 업계에 ‘살생부(殺生簿)’가 나도는 등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경제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야당의 이같은 공세에 대해 ‘환란(換亂)’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현정부는 도중에 재벌개혁을 흐지부지 처리했던 전 정권과는 달리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흔들림 없이 진행중”이라며 “상반기중에 구조조정 결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산업은행이 거평그룹 계열사인 새한종금을 인수하기로 한 것도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 대상.

야당 의원들은 “국책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기로 한 것은 구조조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저버린 것으로 갈팡질팡하는 경제실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난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권은 이에 대해 “예금인출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산은이 채권확보 차원에서 취한 조치로 아직 인수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민회의측은 한나라당의 공세에 대해 “경제파국의 ‘원죄’를 안고 있는 한나라당이 출범한 지 3개월에 불과한 현정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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