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후속대책］우량銀에 증자위한 기금 신설

정부는 우량은행과 회생가능한 은행에 대한 증자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는 북유럽 형태의 은행투자기금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현재 수준보다 각각 10조∼20조원 더 확충하기로 했다.

재원마련은 국내 채권 발행을 통한 조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외자도입에 주력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20일 열리는 경제대책 조정회의에 상정, 관계 부처 의견을 들어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가 작년말 70조원에서 올해말에는 1백25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 부실여신 및 부실자산 매각 손실로 은행의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25조원 수준인 은행의 자기자본이 올해말에는 5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내에 은행출자를 위한 은행투자기금을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투자기금은 90년대 초 경제위기를 겪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이 한시적으로 도입해 성공을 거둔 방식으로 출자 대상은 우량은행과 회생가능한 은행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받은 은행은 경영 견실화를 꾀하면서 우량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주도하게 된다.

정부는 신속한 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해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고 부실채권기금을 현재 2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예금보험기금도 예금자 보호와 은행증자 참여를 위해 현재 12조원에서 10조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반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