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교육분야］『사교육비 年２０兆』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교사촌지 문제와 사교육비 문제도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의 핫이슈였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를 추궁했다.

국민회의 한영애(韓英愛)의원은 “일부 학부모들은 스승의 날을 ‘촌지수수의 날’로 부르고 있다”고 교사촌지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뒤 “그러나 마치 모든 교사가 촌지를 받는 것처럼 상의하달식으로 다그치고 있는 교육부의 문제해결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촌지 문제는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며 자식만을 위하려는 학부모의 이기심, 시험점수로만 학생의 능력과 인성을 평가하려는 그릇된 사회인식이 복합된 문제”라고 진단한 뒤 “학부모들을 계도할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자민련 박신원(朴信遠)의원은 “사교육비가 가계지출의 30∼40%에 달해 연간 20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시목적의 교육을 지양하고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의원도 “교육비 중 과외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2.9%”라면서 “과중한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많은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김성곤(金星坤)의원은 “사교육비 문제는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점수만 받아 일류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라며 암기위주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할 대책을 따졌다.

이밖에 자민련 김일주(金日柱)의원은 “수능시험에 국사문제가 별로 출제되지 않아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며 역사교육 강화를 주장했으며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은 중고교에서의 완전 학교급식을 요구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