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언론정보법」 출간 성낙인 영남대교수

  • 입력 1998년 5월 11일 09시 39분


“정보화 시대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 개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언론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남대 성낙인교수는 수천만개의 개인정보 파일이 순식간에 유출될 수 있고 전자상거래가 이뤄지는 시대에 언론자유와 책임에 관한 개념이 예전과 같을 수 없음을 강조한다.

프랑스에서 법학을 전공한 그는 이같은 새로운 흐름을 정리해 최근 ‘언론정보법’(나남출판사·28,000원)이란 책을 냈다. 알권리 사생활침해 반론권 언론관계법은 물론 정보사회에 수반되는 언론자유의 문제점까지 한데 묶은 것으로는 국내 최초.

“국내 언론 관련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 방송법 등으로 너무 흩어져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무질서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법을 이해하고 그 활용법을진지하게생각할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헌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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