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성기능 장애도 노동력상실』 판결

입력 1998-03-04 07:20수정 2009-09-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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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민사11단독 한상곤부장판사는 94년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뒤 성기능 장애가 생긴 나모씨(40)가 J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성기능 장애에 따른 나씨의 노동력 상실 피해액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3일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성의 성기능 상실은 심리적 영향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쳐 욕망과 의지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노동 능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

〈대전〓이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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