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조활/지상군위주 국방정책 미래전대처 어려워

입력 1998-01-13 10:08수정 2009-09-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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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은 육지를 비롯해 수중 수상 공중 우주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공간에서 각종 첨단무기가 총동원되는 동시다발적 입체전의 양상을 띨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군을 움직이는 국방부의 장차관과 주요 국실장 등 수뇌부는 대부분 육군 출신이고 해군과 공군 출신은 거의 없다. 이같은 지상군 위주의 구조로는 3군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에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렵다. 1백55마일 휴전선을 감안해 지상군 위주로 전략을 짜는 육군과 9백마일 영해 밖에서 육지를 바라보며 해상방어 작전을 수립하는 해군, 그리고 4만피트 고공에서 한반도를 내려다보며 영공수호 임무에 종사하는 공군의 지휘관들은 저마다 국가안보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있다. 무기체계의 획득이나 첨단무기 도입 과정에서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낼 수도 있다. 각군의 의견이 국방정책에 고루 반영되려면 국방부 수뇌부에 육해공군 지휘관들이 균형있게 배치돼야 한다. 조활(서울 서대문구 연희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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