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적거리는 재벌개혁

  • 입력 1998년 1월 4일 2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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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개편과 기업구조조정은 한국경제의 사활적 과제다. 기업입장에서도 그 길 외에는 다른 생존전략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대기업집단들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말로만 구조조정을 외칠 뿐 노력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 재계는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재계가 앞장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희생이 따르고 부작용도 커진다. 주력업종과 주력기업만이라도 살리고 기간산업의 대외예속화를 막기 위해서도 구조조정은 시급하다.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 등 이미 타율적인 구조조정의 틀이 마련된 데다 확실한 구조조정을 담보할 또 다른 장치인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 기업퇴출제도의 전면정비도 시간문제다.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은 자명하다. 한계사업의 정리나 기구 및 인원 감축 차원에 그쳐서는 안된다. 보다 근본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과다한 빚경영 청산, 선단식 경영체제 탈피 등으로 기업체질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약탈식 기업사냥이 일반화할 M&A시대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다. 설비투자 중복, 생산설비 과잉으로 제살 깎아먹기식 과당경쟁을 벌여온 산업부문의 구조조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것 역시 정부나 금융기관이 나서는 것보다 재계가 자발적으로 업종전문화를 위한 산업구조개편에 나서야 한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재벌그룹간의 사업교환인 이른바 ‘빅 딜’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었다. 정부도 기업구조조정을 재촉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구노력을 도울 수 있는 구조조정 특별법제정 등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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