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개편 예금불안 없게 하라

주가 400선이 무너진 가운데 금융산업의 일대 개편이 곧 시작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제금융 이행조건으로 부실 종합금융회사 12개의 즉각 폐쇄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1,2개사를 연내에 파산조치 하고 자구의지나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는 시간을 주며 인수 및 합병을 유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시기의 문제이자 방식의 차이일 뿐 금융산업 전반에 태양흑점 폭발과 같은 빅뱅이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IMF 구제금융이 불가피해진 지금의 위기는 우리 금융산업의 허약체질에서 발단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의 폐쇄나 인수합병 등 과감한 개편조치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대외신용을 되세우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한 과제다. IMF가 긴급자금지원의 이행조건으로 우선 부실 종금사의 폐쇄를 요구한 것은 그 때문이다. 정부 또한 금융산업 개편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지 않은 만큼 IMF 요구와는 상관없이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전반의 자구노력이 요구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은 엄청난 충격과 부작용을 몰아올 것이다. 그 충격을 되도록 분산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량 실업을 되도록 줄이는 일도 중요하며 무엇보다 시장안정이 흔들려서는 낭패다. 정부가 이미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확충하기로 했지만 그와 함께 일시 자금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금을 유연하게 공급하는 일에 허점을 보여서는 안된다. 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것에 대비한 감독체계의 정비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부실채권규모 등 금융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국내 금융상황에 대한 대내외의 불신을 사전 차단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금동요를 엄중 경계해야 한다. 가뜩이나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예금자들의 동요가 일어난다면 파국을 면하기 어렵다. 종금사의 무보증 기업어음이 원리금보장대상에서 제외되어 한때 인출 소동이 일었던 경험을 하나의 경종으로 기억해야 한다. 재계와 정치권의 차입금상환연장 긴급명령발동 요구 같은 예금불안을 촉발하는 무책임한 발상이 또 불거져서는 곤란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8조원 규모로 늘린 예금보험기금의 추가확대도 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개편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 일을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정부정책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정치권 또한 정부정책의 신뢰에 상처를 내는 일은 삼가야 하며 금융개혁법 처리 등으로 정부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