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재경원 김정국 예산실장

입력 1997-09-26 20:31수정 2009-09-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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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稅收)는 줄고 재정지출 수요는 늘어나는 악조건 속에서 건전재정기조를 지키는데 주력했습니다』 재정경제원 김정국(金正國)예산실장은 26일 『세수가 악화, 내년에 국채를 발행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적자재정을 피하기 위해 채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별로 늘리지 않았다. 일반회계예산 4.1% 증가율은 7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정상적인 세입 범위 내에서 각 부처와 협의, 세출을 조정하느라 애를 먹었다. 예산편성작업을 예년에는 6월부터 시작하지만 올해는 경상경비 1조원 절감 등 올 세출을 줄이면서 사실상 연초부터 작업에 들어갔다』 ―편성방식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정부부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과 연계해 예산을 편성했다. 예컨대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은 최소화하고 자체 재원 확보노력을 강화했다. 또 재정융자 재원조달에 비용개념을 반영하기 위해 예탁한 자금에 대한 금리에 실제 운용수익률이 적용되도록 했다』 ―관변단체 지원이 63.6% 늘어났는데 선거용 아닌가. 『지원 명세를 들여다보면 해당 지역사업인 경우가 많다. 지자체가 정부보다 더 지원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 ―아쉬운 점은…. 『정부부터 절약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부처 일반행정 관련 경비를 줄였다. 복지분야 예산을 재원만 가능하다면 더 배정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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