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군국주의 부활 안된다

23일 확정 발표된 새 미일(美日)방위협력지침은 한반도 안보환경의 큰 변화를 시사한다. 78년에 합의된 방위지침을 개정한 새 지침은 21세기 미일 방위협력의 강화를 다짐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일본주변 유사시」 미군에 대한 일본의 지원내용이지만 일본 자위대의 해외활동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새 방위지침에 따라 일본주변 유사시 후방지역 미군에 대한 병참을 지원하고 공해상의 기뢰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또 유엔 결의에 따라 공해상에서 선박들을 검문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해외거주 일본인의 본국철수를 위해 자위대 항공기와 함정을 해외에 파견할 수도 있다. 주변국들이 과거 일본 군국주의 악몽의 재현을 우려하고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이 해외주둔 미군과 유엔군 활동비용을 분담한 지는 오래됐다. 걸프전에서도 일본은 적지 않은 전비(戰費)를 부담했다. 또 일본 자위대는 캄보디아 등에서 유엔 평화유지군(PKO)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제 일본은 경제대국에 만족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중국 등 주변국이 새 미일 방위지침과 관련, 제삼국에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일본과 미국은 방위지침을 둘러싼 아시아 주변국들의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은 새 방위지침을 구실 삼아 군국주의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가려 해서는 안되며 이는 일차적으로 미국이 막아야 한다. 정부는 새 미일 방위지침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