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일銀，사실상 국책은행으로…정부，지분 ４９％확보

정부는 오는 11월중 제일은행에 액면가기준 8천억원(시가기준 6천억원·1억6천만주)의 보통주 증자를 허용, 정부보유 주식과 채권으로 현물출자하기로 했다고 재정경제원이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은 시중은행에서 사실상 국책은행으로 바뀐다. 납입자본금이 현재 8천2백억원에서 1조6천2백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최대주주로서 49%의 지분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처럼 제일은행의 경영에 직접 간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일은행이 주거래은행인 기아그룹의 처리 문제에도 더욱 깊숙이 개입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제일은행 출자방식이 부실 금융기관 및 관련 대기업 처리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날 제일은행에 1조원의 한국은행 특별융자를 1년간 연리 8%로 오는 8일 지원하고 종합금융사들에도 같은 규모와 조건의 특융을 20일까지 신청받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부실채권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담보로 정크본드(투기채권)를 발행하도록 정크본드 시장을 개설하고 채무상환용 부동산매각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당초 제일은행의 국책은행화를 피하기 위해 무의결권 우선주 발행을 검토했으나 상법상 배당이 이뤄지지 못하면 무의결권주도 의결권이 부활돼 보통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를 보통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국고여유자금 5천억원을 은행과 종금사에 각각 2천5백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