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홍재룡／공무원 수 감축하라

선진국들은 다투어 공무원수를 줄이고 있다. 「작지만 능률적인 정부」를 약속한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연방기구를 통폐합하고 행정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공무원 25만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 2천여 항목의 규제를 철폐했고 프랑스는 거대 통신기업인 프랑스텔레콤 등 공기업의 민영화와 함께 향후 5년간 정부지출 동결을 선언하고 있다. 뉴질랜드정부의 교통부 공무원은 45명이라고 한다. 87년에 4천2백명이던 공무원의 99%를 감축한 셈이다. 뉴질랜드정부의 이같은 혁명적인 「작은 정부」실현은 84년부터 시행한 정부의 행정개혁 결과다. 이런 과정을 통해 50여개 중앙정부 조직을 통폐합, 85년 8만5천명이던 중앙공무원을 95년에는 3만5천명으로 감축하고 지방공무원도 18만명에서 4만명 수준으로 감축했다. 김영삼대통령의 선거공약도 「작은 정부」실현이었다. 그러나 한 조사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공무원수는 93만1천여명으로 문민정부출범 이후 5만8천6백여명 늘어났다. 최근 나산그룹 안병균회장은 자기 고향 전남 함평군 나산면 인구는 30년 사이에 3분의 1로 줄었는데 공무원수는 2백50명에서 6백명으로 세배 가까이 늘었다고 했다. 그는 기업을 이런 식으로 경영했다가는 망해도 여러번 망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행정개혁 시계바늘은 거꾸로 도는 모양이다. 홍재룡(대구 동구 신암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