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운용방향」］재계－경제전문가 반응

[이영이·이용재기자] 재계 및 경제전문가들은 20일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에서 제시된 경제대책이 단기적 부양조치보다는 경제체질 개선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긴축재정에 따른 SOC투자축소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의견이 많았고 대선(大選)을 앞두고 정부의 안정기조가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을 표시했다. 또 대기업의 잇단 부도와 금융불안 외환위기 등으로 경제전체가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도 단기 긴급처방은 외면한 채 추상적인 장기대책만을 제시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안정기조〓은행 해외차입의 확대는 통화량의 증발을 유도, 물가를 위협한다.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수입을 확대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이때 국제수지적자 해결이 문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국산자본재 이용이나 기술합리화 투자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대우경제연구소 申厚植·신후식연구위원). ▼금융 및 외환시장〓현재 통화량이 느는데도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시장 외환시장의 시장기능만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구조개선도 중요하지만 위기에 대한 긴급처방도 필요하다(삼성경제연구소 丁文建·정문건상무). ▼국제수지〓국산품애용 외제추방 등 수입억제 캠페인을 벌인다면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소비절약 드라이브보다는 민간저축을 높이자는 식으로 접근하자(LG그룹 金柱亨·김주형이사). ▼긴축재정〓SOC부문은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한다. 투자재원확보를 위해 국채발행 등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현대경제사회연구원 鄭淳元·정순원상무). ▼중소기업 지원〓중기지원책을 내놓아도 관공서 은행 등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선지원창구에 대한 지시와 감독이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崔在翰·최재한경제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