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가두리양식장 면허연장 논란

[춘천〓최창순기자] 내수면 가두리양식장의 면허기간을 7년간 연장하는 정부방침과 관련, 강원도내 가두리양식장 면허연장 문제가 또다시 논란을 빚게 될 전망이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양식장 신규면허는 금지하되 기존양식장은 1회에 한해 7년동안 면허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내수면 가두리양식장 및 낚시터 관리강화방안」이라는 지침서를 통보했다. 그러나 강원도는 상수원 오염과 관련,이미 지난해부터 수자원공사의 수면사용동의를 받지못한 2개의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면허연장을 불허해 행정상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이같은 방침으로 올해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소양호내 5개 가두리양식장의 면허연장을 놓고 행정당국과 양식업자 시민단체간에 심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사회단체들은 『수질관리를 강화해야 할 정부가 양식장 허가를 연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질관리차원에서 수자원공사의 수면사용동의를 받지 못하면 허가연장을 계속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내에는 현재 소양호 9개소, 화천댐 8개소, 춘천댐 3개소, 삼척 교곡저수지 1개소 등 총21개소의 가두리양식장이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