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정렬／금융실명제 보완 바람직

경제학을 전공한 시민으로서 금융실명제보완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한다. 금융실명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자금의 흐름이 저해되고 왜곡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바와같이 돈의 흐름이 제도금융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왜곡 변질돼 검은 돈과 부정부패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비리와 규제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세무비리와 관의 권한이 가중돼 규제왕국이 돼가고 있다. 일본 대만 등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자금의 흐름이 왜곡 저해돼 국가경쟁력에 치명타를 안길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 도입을 검토했던 중국 당국도 결국 포기했다고 한다. 국가경제와 국가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금융실명제가 성역이 돼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3류 경제국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가 지하자금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전주들은 사치와 과소비 실물투자 사채놀이 자금의 해외도피 등을 자행할 것이 뻔하다. 지하자금을 어떻게든 끌어올려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해야 세수도 증대되고 심각한 외채위기와 조세정의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김정렬 (광주 서구 화정동 782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