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고엽제피해자 국가 보상외면 안될말

▼ 치료라도 해주었으면 최근 동아일보에 실린 「법리에 밀린 고엽제 보상」기사를 보고 같은 파월용사로서 마음이 아프다. 한마디로 법을 떠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묻고 싶다. 파월장병들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고 조국의 발전에 초석이 됐음을 자부한다. 이렇듯 국가의 어려움 극복에 기여했는데 정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우리 주위에 있는 고엽제 환자가족을 정부 고위관리나 지역 유지들이 한번이라도 찾아보았는가. 있는 재산 다 팔아 치료해도 낫지 않는 병, 그 자식들에게까지 내려가는 병이 고엽제 후유증이다. 파월용사들은 속병이 있으나 피눈물을 흘릴 뿐 말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파월용사들을 국가유공자 대우는 못하더라도 정부는 고엽제 환자들만이라도 치료하고 보상해주기 바란다.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 법을 찾기 이전에 고엽제환자를 치료해주고 가능하면 파월용사의 국가유공자 대우를 기대한다. 김춘목(경북 경주시 충효동 대신그린타운 803호) ▼ 재판부 판결에 실망 최근 재판부는 고엽제 피해자에 대해 미군이 살포했고 한국군은 그 위험성도 몰랐기 때문에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수십만의 한국 청년들을 전쟁터로 보낸 것은 한국 정부의 결정이었으며 고엽제의 위험성을 정부가 몰랐다고 해서 그것이 면책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고엽제 후유증은 수십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인데 청구권 소멸시효(5년)가 지났다고 해서 국가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고엽제 피해자들은 국가의 명을 받고 전쟁터에 나갔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오랜세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하루빨리 고통받고 있는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치유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전흥권(전북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