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파업]정부 해고요건 완화, 노조 즉각반발

입력 1997-01-13 20:44수정 2009-09-2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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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金尙永특파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프랑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프랑스 정부가 경제사회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비망록에 이와 관련된 언급이 있기 때문이다. 이 비망록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외에도 공무원 봉급, 직업교육, 연금체제 개편, 의료개혁 등 노조단체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 방안들은 프랑스 정부가 15개 대기업 경영자들과 상의해 마련한 것. 갈등은 지난 8일 자크 바로 노동사회부장관이 노조지도자들을 불러 정책을 상의하면서부터 증폭됐다. 이날 모임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등에 대한 노조측의 입장을 살짝 떠봤다. 모임이 끝난 뒤 노조단체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 데도 즉각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해고절차를 쉽게 하는 어떤 종류의 조치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중견간부 노조인 CFE―CGC의 마크 빌브느와는 『프랑스에는 이미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면서 『양보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프랑스 민주총동맹(CFDT)도 『봉급생활자의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5개 노조단체는 정부의 이같은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노선을 구축했다. 반발이 계속되자 프랑스정부는 협의를 계속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그대로 가라앉을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목적외에 프랑스에는 현재 15%에 달하는 실업률을 줄여야 한다는 고민이 있기 때문이다. 변형시간근로제를 채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실업률을 줄이는 방법은 이미 영국에서도 사용했다. 통신시장 개방으로 고전하는 프랑스텔레콤의 4개 노조들도 최근 회사측과 협의끝에 변형근로를 일부 확대하는 내용의 단체교섭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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