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세율인하불구 출고價는 동결

입력 1997-01-07 15:01수정 2009-09-27 08:24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맥주 주세율이 지난 1일부터 1백50%에서 1백30%로 인하됐으나 맥주 출고가는 내리지 않은 채 종전과 같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7일 업계와 일반소비자들에 따르면 맥주세율이 올해부터 20% 떨어져 출고價 기준으로 5백㎖ 한병에 70∼80원 정도의 가격인하 효과가 생겼으나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이 세율 인하분을 원가 인상에 반영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종전과 같은가격에 제품을 내도록 허용했다. 즉 세율 인하분만큼 출고가를 내릴 경우 `카스'(진로쿠어스맥주)나 `하이트'(조선맥주)는 종전 9백44원에서 8백64원으로 `OB라거'는 8백65원에서 7백95원으로 인하돼야 하나 현재 겪고 있는 맥주업계의 어려움과 세수차질을 감안해 출고가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따라 업계는 제품에 따라 5백㎖ 한 병당 원가기준(OB라거 2백67원,카스.하이트 2백91원)으로 8∼9% 정도의 인상 효과를 거둔 반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세율인하의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게 됐다. 업계는 "과거의 예로볼 때 출고가가 다소 내릴 경우 중간 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렸을 뿐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세율 인하분을 원가인상에 반영해 업계의 채산성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세율 인하분이 원가 인상으로 흡수되지 않았다면 어차피 가격인상 요인 누적으로 연초 맥주가 인상이 불가피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산원가 증가와 과열경쟁 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업계의 누적적자는 OB맥주의 경우 지난 94년이후 3천억원,진로쿠어스맥주는 1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금은 과거와 달리 자율신고가격제여서 재경원이나 국세청에서 가격에 관여하기가 힘들게 된만큼 세율인하분을 원가인상으로 흡수하도록 허용한 일은 없으며 업계 자체적으로 이를 결정해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원가인상으로 업계는 채산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됐고 정부는 세율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2천6백여억원의 세수감소를 상당부분 보전할 수 있게 된 반면 출고가 동결로 소비자들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비자입장에서는 세율인하분을 원가 인상에 반영함으로써 가격인상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업계와 국세청의 논리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워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0 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댓글쓰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