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청와대 경호실장 장관급격상 근거 궁금

  • 입력 1996년 12월 26일 20시 24분


최근 개각을 보면서 의아한 점이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문민정부 출범당시 과거 경호실의 권력횡포와 편파적 운용에 대한 시정으로 경호실장의 직위를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뿐 아니라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시키고 경호업무의 작전범위를 줄이는 등 경호실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청와대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려는 개혁의지를 보여주었다. 민주정치의 요체는 공개적이며 투명하고 일관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비록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번 개각에서 경호실장을 장관급, 경호차장을 차관급으로 직위 상승시킨데 대한 적절한 이유와 명분을 제시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신뢰감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설명이 없어 의아하다.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실장과 경호차장의 직위를 상승시켰음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언론 또한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타당성을 따져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권 민 석(광주 북구 운암동 중흥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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