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기본통신시장개방』강공 美무역대표부 바셰프스키

「싱가포르〓許承虎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싱가포르 각료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바셰프스키대표서리는 『보다 많은 WTO회원국들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제시한 양허수준에 버금가는 수준의 양허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기본통신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바셰프스키대표서리는 9일밤 주요국 각료를 초청, 기본통신협상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특히 외국인이 통신망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양허가 필수적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바셰프스키는 『통신은 △대규모투자가 이뤄져 장기간에 걸쳐 고용효과등이 나타나고 △국제통신 등의 경우 두 나라가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나누며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으로 인한 이익이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 기기시장의 개방과 관련, 바셰프스키는 『오는 2001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기본목표』라며 『각국의 특수상황을 고려하겠지만 모든 참가국들이 원칙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WTO가입문제와 관련, 『가입자체는 환영하지만 중국이 의미있는 개방정책을 먼저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