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경쟁력 １０％높이기，공무원의식부터 개선을

경쟁력 10% 향상을 외치는 속에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가 경쟁력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여러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지배자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독재정권 밑에서 공무원들이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국민을 통제하던 시절은 끝났다. 단순히 관리라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던 시절도 오래 전에 지났다. 일본에서는 경제발전의 핵심이었던 관료를 비판하는가하면 관료 유해론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 공무원의 비능률이 발전을 저해하며 관이 민을 지배해야 한다는 권위주의적인 관료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아직 모든 권한이 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관료들의 의지대로 나라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적 불경기에 최대의 무역적자, 대책없는 감원으로 인한 실업과 왜곡된 경제 구조는 일반 국민이 만든 문제가 아니다. 무책임하고 비능률적이고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관료들이 빚어낸 결과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나라를 통치한다거나 국민을 다스린다는 의식부터 버리고 국민을 위해 서비스한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김 정 수(서울 강남구 대치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