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대학논술문제 출판 특정사 독점 안될말

학원에서 논술지도를 하며 참고서를 집필한 바 있다. 이 참고서의 말미에는 96학년도 각 대학에서 출제한 논술문제를 수록했다. 그런데 각 대학 입시문제의 저작권이 특정 출판사에 의해 독점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대학의 기존 입시문제를 입수하여 공부하기 위해서는 특정 출판사의 책을 따로 구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정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과연 대학에서 이미 출제됐던 문제들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지 묻고 싶다. 그렇지 않아도 각 대학이 입시때마다 전형료를 챙겨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데 저작권까지 독점하여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대학에서 출제한 입시문제는 사적인 소유물로 보기 어렵고 상업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본다. 대학당국은 한번 시험을 치르고 난 문제들을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험문제의 저작권을 계속 인정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수험생과 그 부모에게 돌아가게 됨은 명명백백하다. 이 동 재(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5의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