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21일부터 부별 심의 돌입

입력 1996-11-20 20:31수정 2009-09-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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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院宰기자」 2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새해 예산안 부별 심의를 앞두고 각 당은 나름대로 막바지 전략을 가다듬느라 분주한 움직임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0일 삭감항목과 액수를 일일이 재점검했고 정부와 신한국당은 일부 수정요인이 생긴 항목외에는 정부제출 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내년 예산안을 「적자 팽창예산」이라고 주장해온 국민회의는 2조원을 삭감하는 대신 1조5천억원을 증액, 결과적으로 5천억원을 순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민련은 순삭감액을 2조5천억원(3조1천억원 삭감, 6천억원 증액)으로 잡아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분야중 △경부고속철도사업비 1천억원 △부산지하철 지원비 1천5백억원 △가덕도신항만개발 1천억원 규모를 삭감하겠다는 게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입장이다. 양당은 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관변단체와 지방국민운동단체 지원비 1백10억원도 전액삭감하거나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국민회의는 안기부 예산의 은닉처로 이용돼온 예비비를 8백억원 깎겠다는 태세다. 또 자민련은 「작은 정부」의 구현을 위한 예산삭감에 예결위원들을 총동원, 공무원 인력증원비 4천96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관운영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며 공무원 복리후생비와 여비 3천52억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양당의 증액내용은 주로 사회복지 환경 교육분야에 집중돼 있다. 국민회의는 저소득층 생계보호비 1천5백억원, 의료보험진료비 부족분 8백86억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4천5백여억원을 증액하고 농업경영자금지원 1천2백50억원, 교직수당재원으로 8백98억원을 배정해놓았다. 또 자민련은 위천공단 환경개선비로 6천억원을 증액하고 노령수당재원을 3백억원 늘리며 장애인 지원비로 1천억원을 증액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신한국당은 최근 국방예산 1천1백40억원과 어음보험기금 1천억원 등의 증액요인이 생긴데다 축산농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방침으로 세입감소요인이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그만큼 다른 항목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정부측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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