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쟁력 10%높이기」세부내용]의무고용 축소

입력 1996-11-18 20:57수정 2009-09-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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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會平·許文明기자」 韓昇洙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18일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은 지난달초 발표한 「경쟁력 10% 높이기」대책의 각론에 해당한다. 대기업들의 큰 관심사였던 상업차관 허용범위가 확정됐고 의무고용 축소대상과 지자체 및 협회단위의 규제철폐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의무고용 축소〓기업들은 「앓던 이」를 뽑은 듯 후련하다는 반응이다. 실례로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A사의 경우 전체 종업원 3백37명 가운데 16.3%인 55명이 의무고용대상이고 식품제조판매사인 B사는 2천2백63명 가운데 2백31명(10.2%)을 법에 따라 할 수 없이 쓰고 있다. 의무고용대상이 폐지 축소되면, 예컨대 종합화학업을 하는 C사(종업원 1백50명)의 경우 현재의 의무고용인원 24명 가운데 14명은 내보낼 수 있게 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고용된 43만명의 29%인 12만5천명이 자율고용(사실상 폐지)으로 바뀌고 나머지도 상당수는 절감대상이 돼 15만∼20만명이 단계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단 기존의 의무고용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고쳐 해고 전직 등의 불이익조치를 최소화한다는게 정부입장이다. ▼상업 현금차관 허용〓내년 도입한도 35억달러는 예상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핵심은 대기업에 지난 87년 이후 처음으로 상업차관을 허용한다는 내용. 첫째는 설비투자에서 국산기계 사용비율이 50%를 넘는 기업은 내년에 20억달러까지 상업차관이나 외화증권발행의 방법으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주지만 사실상 대기업이 주고객이다. 신청기업이 많으면 더 늘릴 방침. 둘째,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를 들여올 때 10억달러내에서 상업차관을 허용한다. 지금은 중소기업 민자유치1종사업자 고도기술외국인투자 등 세가지만 가능하다. 삼성 현대 등 국내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이 내년도 투자동결 및 축소계획을 발표하자 다급해진 정책당국이 허용폭을 크게 늘렸다는 후문. 이 때문에 『대선을 의식한 경기부양책』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통화관리 비상〓35억달러 가운데 시설재 상업차관을 제외한 25억달러(약 2조원)는 곧바로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총통화(M2기준 1백62조원)의 1.2%선이지만 통화승수효과를 감안하면 연간 10조원 이상의 통화증발을 유발할 수 있다는 금융권 분석도 있다. ------------------------------------ ▼경쟁력 향상 외국사례 「許文明기자」 「동서양 선후진국이 없다. 실력있는 나라만 살아남는다」 柳莊熙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18일 金泳三대통령이 주재한 경쟁력 10% 높이기 보고회의에서 무한경쟁시대에 각국이 물가안정, 공공부문 서비스개선등에 노력한 각종 사례를 소개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미국 자동차노조는 지난 80년초 복지수당 등 각종혜택 인상분을 자진 반납해 원가를 줄였다. 공공부문 서비스개선 사례로는 뉴질랜드가 지난 94년 공무원수를 8만8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줄이고 미국도 클린턴 대통령 재임 1기중 공무원 총원의 11%에 달하는 24만명을 감축한 것이 꼽혔다. 기업환경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은 이미 보편화된 현상. 미국은 벤처기업 발굴에 적극적이며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토지 자본 인력 등 생산자원을 기업에 적극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뉴질랜드와 영국은 무역 및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를 철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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