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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정부질문]환경오염…시화호 대책 부처마다 뒤죽박죽

입력 1996-10-31 20:24업데이트 2009-09-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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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濟均 기자」 『시화호 오염문제를 둘러싸고 관련부서 모두가 책임을 다른 쪽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질 곳이 없다』(朴世直의원·신한국당) 『정부는 낙동강 페놀사고 이후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으로 96년까지 총 12조2천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업실적이 목표의 30%도 안되는 실정이다』(韓英愛의원·국민회의) 31일 국회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졌다. 朴世直의원은 『수도권쓰레기 운영관리조합과 주민대책위가 1일부터 젖은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금지한다는데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李海瓚의원(국민회의)은 시화호 문제와 관련, 『해양부는 항만으로 개발하겠다고 하고, 환경부는 4천5백억원을 들여 담수호로 조성하겠다고 하며, 수자원공사는 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한다』며 『정부 정책이 이렇게 뒤죽박죽일 수 있느냐』고 따졌다. 韓英愛의원도 『제2,제3의 시화호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 뒤 『지난 2월 발표된 「여천공단보고서」에 따르면 여천은 이미 「죽음의 땅」이 됐는데 1만5천여명의 주민이주를 지연시켜 생존문제를 방치해도 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李義翊의원(자민련)은 『95년 한햇동안 전국적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1백만t에 이르며 서울에서만 35만t이 쏟아졌다』면서 『그러나 대도시 행정기관에도 오염측정 전문요원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鄭宗澤환경부장관은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문제와 관련, 『주민대책위 등과 협의해 반입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없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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