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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정부질문]재벌정책…『대기업 低효율부터 고쳐야』

입력 1996-10-30 20:39업데이트 2009-09-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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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院宰 기자」 3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전날에 이어 재벌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정부가 재벌에 무릎을 꿇은 것은 경제가 재벌의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 아니냐』 『경제헌법이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마저 재벌의 반대로 좌초위기에 놓여 있다』며 정부의 재벌정책 후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諸廷坵의원(민주당)은 『현정부는 경제성장이라는 미명아래 재벌에 특혜를 주는데 급급했다』며 『「재벌경제개혁」없이 경제의 구조적 모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具天書의원(자민련)은 『정부가 공정거래법개정안에서 「2001년까지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완전철폐하겠다」는 방침을 유보했다』며 『이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의식, 재벌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李相洙의원(국민회의)은 『정부는 고비용구조 타파에만 열을 올릴 뿐 기업의 자세변화 등 저효율극복에는 신경을 안 쓴다』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재벌계열사간 연결재무제표도입 △상호출자제한 강화 등 특별한 조치를 요구했다. 李吉載의원(국민회의) 등은 『그동안 정부는 경제력집중 해결보다 근로자의 희생을 더욱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金一潤의원(신한국당)은 『기업들의 해외도피, 정경유착에 의한 권력형 비리, 공직사회의 부정 등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정치논리가 경제를 지배하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으로 화살을 돌렸다. 이에 대해 李壽成국무총리는 『공정거래법 보완은 재벌정책의 후퇴가 아니라 각계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앞으로도 경쟁촉진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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