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선거현장…美컬럼비아대 커티스교수 인터뷰

입력 1996-10-21 20:58수정 2009-09-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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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처음 소선거구 및 비례대표 병립제로 20일 실시된 일본의 중의원 선거는 「2 1세기를 앞둔 일본의 정치적 실험」이란 의미에서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때마침 선 거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일본을 방문중인 미국 컬럼비아대의 제럴드 커티스 교수(56 ·정치학)를 만나 이번 선거의 의미와 일본의 진로에 관해 들었다. 그는 미국내 최 고의 일본정치 전문가로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냈다 . 「東京〓李東官특파원」 ―선거결과를 총평한다면…. 『자민당의 승리는 유권자들의 「안정지향」 때문이라기보다 정치가 매력을 상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상관없다」는 자포자기 의식이 팽배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런 분위기속에서 개인후원회 등 기존의 강력한 조직을 갖고 있는 자민당이 반사적 이익을 얻은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정책적 차별성을 어필하지 못한 야당의 패 배인 셈이다』 ―투표율저하 현상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 『미국은 계속 투표율이 낮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유권자들이 「투표할 의 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외면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60% 아래로 떨어 져 사상최저를 기록한 것은 일본 민주주의의 위기다』 ―소선거구 및 비례대표 병립제란 정치실험의 평가는…. 『나는 소선거구제가 일본에 매우 위험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일본이란 나라는 하 나가 초점이 되면 모두 그곳으로 달려가는 나라다. 4년전 소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논의할 때나 이번 선거에서 각당이 모두 행정개혁을 구호로 내건 것이 단적인 예다. 오히려 일본은 사회내부의 다원적인 요소가 드러나야 되는 나라이며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소선거구제보다는 종전의 중선거구제도가 낫다고 본다. 일본에서 는 소선거구제가 양당제를 가져오기보다는 「거대여당」의 독주체제를 초래할 가능 성이 높다』 ―향후 정국 향배는…. 『자민당이 과반수 의석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당분간 연정을 구성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 신진당 이탈세력과 민주당 일부, 무소속 후보만 을 영입해도 과반수 의석의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집권이 계속될 것이 다. 현재로선 임기말인 2000년까지 선거가 없을 공산이 크다』 ―새 정권의 성격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자민총재가 행정개혁을 전면에 내걸었기 때문에 1 년내에 무언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자체개혁없이 정권을 획득한 자민당이 얼마만큼 과감한 개혁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행정개혁을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일본의 국민 1천명당 공 무원 숫자는 30명으로 영국의 73명, 미국의 69명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관건은 공무원들이 행정지도 등의 형태로 간접행사하는 권한을 줄이는 것이다. 관료의 권한 을 축소하지 않고 숫자만 줄일 경우 남은 관료들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모순을 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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