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 첫 17조원 돌파…고용보험기금 5920억 적자

고용노동부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
사업비 지출 20.9조원…코로나19 이후 4년 만 20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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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처음으로 17조원을 넘어서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지출액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고, 고용보험기금은 5920억원의 적자를 냈다.

14일 고용노동부의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은 20조9405억원으로 전년(18조6456억원)보다 12.3% 증가했다.

고용보험 사업비가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위기가 심화됐던 2021년(21조577억원) 이후 4년 만이다.

사업비 지출이 늘어난 것은 실업급여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7조4833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59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업비 지출이 20조9405억원에 달한 반면 수입은 20조3485억원에 그쳤다.

기금 적립금도 빠르게 줄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7조8003억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796억원에 불과했다.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연말 적립금이 1조7275억원으로 집계됐으나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질 적립금은 5조9933억원 적자 상태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계정에 연간 지출액의 1.5~2배 수준의 여유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적립배율은 0.1배에 그쳤다. 2024년(0.2배)보다도 낮아졌다.

감사원도 앞서 고용보험기금 감사보고서서 대규모 고용위기 발생 시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며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금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모성보호급여 재원 분리, 지출 구조조정,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이 대책으로 거론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