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노태악 선관위원장, 지난 5일 사의 표명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06.05 [과천=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이를 통보했다.

앞서 노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틀 만인 지난 5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왔다.

노 위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22년 5월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3월 대법관 퇴임을 앞둔 노 위원장의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다만 천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며 노 위원장은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선관위원 임기는 6년으로 대법관 임기와는 별개다.

노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중앙선관위는 현재 사무차장이 실질적인 상근직 최고위직인 상황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4부 요인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논의하고 선거 관리 체계를 개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선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련해 사태의 엄중성이 공유됐으며,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방향, 국민 신뢰 회복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