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0억 원 융자지원해 재개발 지원…8만5000가구 3년 내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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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8만 5천호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앞으로 3년간 85개 정비구역에서 총 8만5000가구의 조기 착공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2.26 뉴스1

서울시가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지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총 8만5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을 조기 착공 단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시청에서 열린 ‘8만5000호 신속 착공 발표회’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단 한 곳도 멈춰서는 안 된다”며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착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6·27, 10·15, 1·29 부동산 대책 이후 현장의 사업 동력이 빠르게 식고 있다”며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착공이 지연되고, 그 사이 공사비가 올라 결국 조합원과 분양을 받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시공사와의 협의를 거쳤음에도 추가 이주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중심으로 융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3개 단지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연 4~5% 수준을 검토 중이다. 이주비 융자는 다음 달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를 거쳐 5월 안에 집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지원만으로는 전체 정비사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내년에 재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주비는 기본적으로 민간 영역의 문제”라며 “다급한 사업지에 대해 시가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착공이 가능한 정비사업 85개 구역(8만5000가구)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시는 이들 구역을 핵심 공급 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9000가구보다 6000가구 늘어난 규모다. 올해 착공 목표 물량도 기존 2만3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은 기존 42곳에서 159곳으로 늘었다. 시가 새로 규제 대상이 된 117개 구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과 주거 이전 제약(26%) 등이 주요 고충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는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최 실장은 “현 상황이 유지되면 ‘8만5000호 착공’ 계획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에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 지원과 공정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