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송환된 로맨스스캠 조직원 15명, 구속 기소

다른 1명은 지난 5일 구속 기소…나머지 1명은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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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캄보디아에서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범죄를 저질러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 대다수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부장검사 임홍주)은 13일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등 혐의를 받는 조직원 15명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송치된 조직원 17명 중 1명은 지난 5일 먼저 구속기소 됐다.

남은 1명의 경우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피의자 지적 판단 능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은 구속을 취소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직원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에서 피해자 31명을 가짜 조건만남 사이트로 유인해 후원금 등 명목으로 총 4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들은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피고인들 전원 금융 계좌 등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 조직원들을 캄보디아로부터 신속히 송환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이민국에 있는 남은 조직원들의 신속한 송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 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