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합리적 이성 결여” 증원 표결 불참

[내년 의대 490명 증원]
“향후 의사자질 논란 정부 탓” 비판
갈등 재점화… 집단행동은 힘들 듯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10/뉴스1

정부가 2년 만에 의대 증원을 다시 추진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다만 2년 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사직처럼 의료계가 다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중론이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양성될 의사의 자질 논란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도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대 교육 여건상 수용 가능한 증원 규모를 최대 350명 선으로 주장해 왔다.

다만 의협은 구체적인 대정부 투쟁 방향은 밝히지 않았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총파업 등 단체행동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우선 내부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강경 투쟁에 대한 회의론이 나온다. 1년 6개월간 병원과 학교를 떠났던 전공의·의대생이 복귀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다시 투쟁에 참여할 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2년 전보다 증원 규모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데다,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수도권 개원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으로 증원을 추진하는 방안에 반대할 명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대학병원 3년 차 레지던트는 “연간 600명 수준이면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 2년 전에도 이 정도 증원이 바람직했다”고 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의학과 교수는 “수가 개선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더 근무하도록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