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만들어 보증금 5억 가까이 ‘꿀꺽’

전주 완산경찰서, 주범과 명의 대여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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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Gap)투자 형식으로 ‘깡통전세’를 만들어 전세보증금 4억9000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주범 A(5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다세대주택 명의 대여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다세대주택 임차인 3명을 상대로 전세계약을 체결해놓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미 수십억대의 채무가 쌓여있던 상태였던 만큼 전세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시켰다.

A씨의 전세사기에 당한 이들은 가구 3곳으로 이들은 대다수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액수만 4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신고 접수 이후 자금 흐름 등을 뒤쫓아 범행을 입증해 이들 일당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경찰은 서민 주거안전은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