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형 구형’ 내달 19일 선고…감경해도 최저 징역10년

계엄 443일만에 ‘내란 혐의’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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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변론. 서울중앙지법 제공 화면 캡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설 연휴 직후인 다음달 1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뤄지는 것.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직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을 본 적 있느냐”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14일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고 말했다. 또 특검 수사에 대해선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며 “(계엄이) 이리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미리 작성해 온 1만7000자 분량의 최후진술을 90분 동안 이를 읽어 내려갔다. 도중엔 격앙된 듯 책상을 내리치거나 허공에 주먹질하기도 했다. 특검 공소 사실이 모두 허위라는 주장을 펼치며 ‘소설’과 ‘망상’이라는 표현을 각각 6, 7차례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길어지면서 13일 오전 9시반부터 시작됐던 결심공판은 17시간 만인 14일 새벽 2시 25분에서야 끝났다.

결심공판서 사형 구형 순간 웃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화면 캡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은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엔 웃으며 변호인단과 악수를 나눴다.

재판부는 “결론은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1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19일로 잡았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지만 재판부 재량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형을 깎을 순 있다.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