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 징역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뉴스1DB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로가에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음주 사고 처벌이 두려워 운전한 차량 소유주의 사촌인 B 씨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거짓 진술을 부탁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났고, 부탁을 받아들인 B 씨가 허위 진술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했다.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허위 자백하게 해 수사기관의 실체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