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훈련 중 후배에 유사성행위 시켜…고교 태권도부 선배들

뉴스1

합숙 훈련 중 동성의 남자 후배를 상대로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고교 태권도부 선배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또래 B·C 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 군 등은 지난해 7월 태권도부 합숙 훈련 중 후배인 D 군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D 군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D 군은 이 일로 태권도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위험성과 가학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