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태극기 담긴 쓰레기봉투 더미 발견…“국기 모독 아닌 듯”

경찰 “행정복지센터에 소각 요청”

태극기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70회 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시에서 태극기가 무더기로 담긴 쓰레기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주 청원구 내덕동 한 도롯가에 대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봉투가 발견됐다.

태극기는 75리터 종량제 봉투 3개에 나뉘어 버려져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국기를 모독할 목적으로 훼손한 것은 아니어서 형법 105조(국기·국장의 모독) 적용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소각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훼손된 경우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될 때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