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 저소득층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3일 16시 06분


지하철 노약자석 표시. 동아일보DB

지난해 12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정부가 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노인 친화 주택 활성화 등 초고령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인 0.74명을 넘어서는 0.75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초고령화 대응 방안 및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저고위는 초고령화 사회를 위한 주요 과제로 재가돌봄 확충, 고령친화 주거환경 구축, 돌봄공급기반 강화 등을 꼽았다.

정부는 재가 돌봄 확충을 위해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본인부담금을 도입해 고소득층인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동 지원 시범사업은 본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또 고령친화 주거 환경을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무장애 시설과 식사,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하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요양원이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에는 비영리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임차해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저고위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약 24만 명으로 합계출산율이 당초 예상인 0.74명을 넘어서는 0.75명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였다.

저고위는 출산율 회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이나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의 20%를 감면했다. 두 자녀 이상 가정은 전국 47개 휴양림 숙박시설을 우선 예약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휴양림 입장료에 더해 주차요금도 면제된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형제·자매가 같은 고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일반고 우선 배정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초고령사회#고령친화#노인#저출산#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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