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하자 도주한 사기 피의자…4개월 추적 끝 직접 검거한 檢 수사팀 [법조 Zoom In : 사건의 재구성]

  • 동아일보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 작용의 대상이 되는 일’. ‘사건’의 사전적 정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사건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중,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 이야기들에 대해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난달 16일 오전 11시 30분경 경기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주차된 차량으로 향하던 김찬식 씨(가명·51)는 불쑥 말을 걸어온 남성의 얼굴을 보고 눈앞이 깜깜해졌다.

“김찬식 씨 맞죠? 저희랑 같이 가시죠.”

다시는 마주치지 않고 싶었던 얼굴. 4개월 전 검사실에서 마주했던 그 검사가 틀림없었다. 김 씨는 말문이 막힌 채 검사와 수사관이 안내하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다. 김 씨는 문득 자신을 어떻게 찾아낸 건지 궁금해졌다.

“제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셨던 건가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김 씨의 슬쩍 떠보는 질문에도 검사는 그저 씩 웃을 뿐이었다. 수사관이 김 씨의 가방을 열어보니 휴대전화 4대와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발견됐다. 김 씨는 곧장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압송됐다. 4개월 동안 부천과 여주, 안산, 인천, 화성, 안성 등 경기도 곳곳을 누비던 사기 피의자 김 씨의 도주 행각은 이렇게 끝이 났다.

1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이수호 검사가 동아일보와 인터뷰하며 도주 피의자를 추적해 검거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1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이수호 검사가 동아일보와 인터뷰하며 도주 피의자를 추적해 검거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교도소 출소 후에도 멈추지 못한 범행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18년 11월 교도소 문을 나섰다. 하지만 복역한 뒤에도 김 씨는 사기를 멈추지 못했다. 이듬해 6월 김 씨는 전남 진안군에서 영농조합을 운영하며 양파를 납품하는 최수현 씨(가명)를 찾아갔다.

“내가 농·수산품을 유통하는 사람인데 양파가 좀 많이 필요해요. 나한테 납품을 해주면 월말에 한꺼번에 대금을 줄게요.”

최 씨는 ‘불경기에 이게 웬 떡이냐’ 싶었다. 김 씨의 말만 믿고 덜컥 양파 7500만 원어치를 납품했다. 당시 양파 가격은 15kg에 6500원. 150t(톤)은 족히 넘는 양이었다. 하지만 약속한 말일이 지나도 대금은 들어오지 않았다. 김 씨에게 전화해 따져봐도 “곧 보내주겠다”는 말뿐. 며칠간 실랑이를 벌이고 나서야 김 씨가 돈을 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최 씨는 그 길로 경찰서에 달려갔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김 씨의 사기 행각은 계속됐다. 김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 씨 등 3명의 피해자에게 양파와 김 등을 넘겨받아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반성 않는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후 시작된 ‘도주극’

“아니 검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받을 돈을 못 받았다니까요? ○○ 씨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진짜라니까요.”

올 4월 수원지검 평택지청 314호 검사실. 이수호 검사(34·변호사시험 10회) 앞에 마주 앉은 김 씨는 도리어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납품받은 양파와 김을 ‘제3의 업체’에 유통했지만 자신도 돈을 받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못 줬다는 것.

그러나 김 씨의 변명은 금방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지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김 씨에게 돈을 줬다”며 황당해했다. 김 씨의 범죄 이력을 살펴보니 비슷한 범행으로 입건됐던 것만 80여 차례. 출소 뒤 계속된 범행으로 2020년 1월 이후 총 11번 기소돼 재판도 받고 있었다. 피해자만 40명, 피해액은 16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이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자 사문서위조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김 씨가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피해자 앞으로 옮겨준 것. 김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거래 중단을 통보하자 이를 무마하려 벌인 일이었다. 이 검사는 김 씨의 대담한 범행을 보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4월 2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잡혔지만 김 씨는 “그날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 다음 주에 가겠다”며 불출석을 통보했다. 구속심사 기일이 새로 잡혀도 김 씨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구속심사만 세 차례 미뤄졌다. 그제야 판사도 김 씨의 출석을 더 기다리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기록 더미 속에서 찾아낸 실마리

김 씨는 선고를 앞둔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씨의 휴대전화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꺼졌다 켜졌다만 반복할 뿐, 사용된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이동할 때만 휴대전화를 켜두고 한곳에 머무를 때는 꺼두는 것 같았다. 김 씨는 병원 진료도 받지 않고, 배달음식도 시키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차량도, 신용카드도 어느 하나 김 씨 명의로 된 것이 없었다. 이 검사는 “작정하고 도주 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김 씨를 추적했다. 이 검사는 휴일에도 김 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파악된 여주에 가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냐” 묻고 다녔다. 혹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 김 씨의 재판 기록 수만 장을 건네받아 살펴보기까지 했지만 큰 수확은 없었다.

김 씨는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게 분명해 보였다. 김 씨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통신기록 수천 건을 일일이 분석해 차명 휴대전화를 찾아냈다. 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받아 차명 휴대전화 위치를 5분 단위로 파악해 나갔다. 그러자 김 씨의 동선이 ‘점’에서 ‘선’으로, 조금씩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김 씨는 고속도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대중교통은 아닌 것 같았다.

“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이 검사는 김 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찍힌 고속도로 요금소를 여러 곳 추렸다. 김 씨의 휴대전화가 포착된 시간대 해당 요금소를 통과한 차량 수천 대의 목록을 받아 대조했다. 자료가 겹겹이 쌓이자 나타난 중복된 차량번호. 김 씨의 차량이었다. 이 차량의 최종 목적지를 따라가 보니 경기 안성의 한 공업단지가 나왔다. 추적 4개월 만에 얻어낸 성과였다. ‘이젠 잡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던 참이었다.

이 검사가 김 씨의 은신처로 추정했던 경기 안산의 한 공업단지. 로드뷰로 볼 때는 공사장이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 김 씨가 은신처로 사용한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었다. 네이버지도 캡처.
이 검사가 김 씨의 은신처로 추정했던 경기 안산의 한 공업단지. 로드뷰로 볼 때는 공사장이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 김 씨가 은신처로 사용한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었다. 네이버지도 캡처.

●잠복 끝에 붙잡은 피의자…재개된 재판에서 유죄 판결 나와

김 씨의 은신처를 안성으로 좁혔지만 확신하기는 어려웠다. 애플리케이션 로드뷰로 주변을 둘러보니 온통 공사판뿐이었다. 도무지 사람이 먹고 잘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또 허탕인건가….“

이 검사가 고민하자 함께 김 씨를 추적하던 베테랑 수사관이 “이제는 탐문수사가 필요할 때”라고 조언했다. 여주로 위치를 옮겼던 김 씨가 지난달 15일 안산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나갈 채비를 했다.

지난달 16일 오전 7시 30분. 도착한 현장은 예상과 정반대였다. 로드뷰에선 공사가 한창이던 자리에 떡하니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었다. 이 검사는 이곳이 김 씨의 은신처임을 직감했다. 주차장에는 김 씨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추차돼 있었다. 김 씨 사실혼 배우자 박소현 씨(가명) 명의로 오피스텔 한 개 호실이 계약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남은 건 김 씨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잠복 4시간째. 마침내 김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에는 쓰지 않던 안경을 착용했지만, 이 검사는 단번에 김 씨를 알아볼 수 있었다. 김 씨 역시 이 검사를 알아본 듯했다. 이 검사는 “김 씨를 찾아내면 희열이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주하니 덤덤한 기분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김 씨가 체포 당시 소지했던 휴대전화 4대를 분석하니 그동안 도주를 도운 조력자들이 드러났다. 은신처와 생활비를 제공한 사실혼 배우자 박 씨, 자신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김 씨에게 넘겨준 지인들이었다. 이 검사는 이들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입건해 김 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가 체포되자 멈췄던 재판도 재개됐다. 김 씨는 10일 1심 선고에서 총 6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이수호 검사가 동아일보와 인터뷰하며 도주 피의자를 추적해 검거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1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이수호 검사가 동아일보와 인터뷰하며 도주 피의자를 추적해 검거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 검사와 김 씨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검사는 이달 2일 정기 인사를 통해 수사부서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이 검사가 지난달 31일 기소한 김 씨 사건이 이 검사가 전담하는 재판부로 배당됐다.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이 검사가 김 씨의 재판까지 맡게 된 것이다.

이 검사는 “추적 과정에서 막막했던 순간이 많았다. 경험 많은 수사관님들의 도움이 있어서 김 씨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김 씨의 재판까지 맡게 된 만큼 재판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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