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들 집단유급 시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1학년 집단유급 시 8000명이 6년 간 교육 받아야"
"다양한 노력들 통해 현 문제 해결할 방안 마련할 것"
"유급 데드라인, 대학마다 다르지만 얼마 남지 않아"

ⓒ뉴시스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현 상황을 해결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될 경우 8000명이 한꺼번에 6년 간 수업을 받게 돼 장기적인 어려움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현황’ 브리핑을 열고 “집단유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학교와 저희 교육부와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휴학이 이루어지든, 유급이 이루어지든 학생들에게 앞으로 닥치게 될 교육 여건을 생각해 보면 허용하기 어려운 일들”이라며 “극단적으로 1학년들에게 집단유급이 이뤄진다고 하면 증원된 인원과 현원을 합쳐 8000명의 학생들이 6년 간 그 여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그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집단유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노력은 필요한 것”이라며 “정부는 그런 면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휴학은 허용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학교가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소통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각 대학마다 집단 유급의 ‘마지노선’이 다르긴 하지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 차관은 “(유급 데드라인이) 일률적으로 언제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만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수업을 재개해 집단유급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유급 시한이 ‘5월’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지금은 개별 상황에 맞게 집단유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학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기간 수업 거부로 본과 4학년 학생들은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시나리오를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 차관은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져서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면 그 자격이 없는 것에 상응하게 제도가 운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것을 지금 예측을 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 상당수가 수업을 재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동맹휴학에 대해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오 차관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집단 동맹휴학은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방식으로의 휴학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제도가 마련돼 있고 그렇게 운영돼왔으며, 이번에도 명확하게 그러한 법령상의 취지를 반영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의과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문제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 차관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수업 방식이 학생 맞춤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단순히 다운로드 받아서 한다는 것만으로 질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의 여건에 맞게 적정한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의사로서의 의업을 진행하는 데 떨어지지 않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학생 개인과 학교와 그리고 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보충적으로 할 일이 있다면 찾아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