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체납자 상태 살피는 ‘생활실태조사반’ 신설

120억 원 체납한 4167명 조사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체납자 생활실태조사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반은 체납자의 납부 능력 등의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맞춤형 체납징수를 하는 신개념 실태조사를 담당한다. 그동안은 징수 위주로만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구는 조사반 운영으로 영세 체납자를 발굴해 경제 회생을 돕고 상습·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조세 회피자에게는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반은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자는 4167명으로 체납액은 120억 원이다. 구 관계자는 “현장 징수의 실효성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체납 발생 3년 이하이면서 체납액 100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를 대상자로 정했다”며 “10월까지 2인 1조로 현장 조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반은 현장에서 체납자의 어려움을 듣고 생활 실태를 살펴 맞춤형 징수 방식을 찾는다.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복지 지원을 우선 연계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을 유도하며 자동차 번호판 보관을 일시 해제하는 등 경제 회생을 도울 방침이다. 반면 조세회피자 및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제재를 통해 납부를 유도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신설된 생활실태조사반의 맞춤형 체납징수를 통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