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1년마다 ‘마약 검사’ 받아야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 기간제 교원은 임용 시 1년마다 마약 검사를 해야 한다.

27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의 공립·사립학교의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교원은 임용 때 1년 이내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통보서·진단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격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처음 들어간 것이다.

신체검사서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시 채용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1회에 한해 제출이 면제된다. 하지만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는 무조건 1년 이내의 것만 효력이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18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제10조 4의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추가됐고, 기간제 교원 임용도 이를 준용하기로 규정돼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각 시·도교육청들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 기간제 교원 채용 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필수로 요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후 대체로 2월 중 발표되는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안에 이 내용을 반영했다.

정규 교원은 임용 시 1회와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때 1회, 최대 2회만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다. 이와 달리 기간제 교원은 계약 특성상 6개월~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마다 1년 이내의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고 6개월 뒤인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이후 발표되는 첫 운영지침에 내용을 반영했다”며 “최종 합격할 경우에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