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딥페이크’ 올린 아이디 확보…압수수색 진행

게시자 아이디 확보…신원 파악 중
국민의힘서 2월초 고발해 수사 착수
"우려처럼 자의적으로 수사 안 한다"
대통령관저 택시호출 "시스템 오류"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 영상물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영상을 올린 아이디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 게시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확인한 아이디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영상이 올라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께부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바 있다.

46초 분량의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윤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딥페이크물이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물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방심위는 지난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차단 조치를 의결했다.

경찰은 이달 초 여당인 국민의힘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물 규제를 이유로 사법기관의 자의적 수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집행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도 있고 최종적으로 유죄를 판단하는 건 법원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처럼 경찰이 자의성을 갖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가 허위 호출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당시 택시를 호출한 30대 여성의 신원을 확인해 이 여성과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업체에 대해 조사했는데, 택시를 추가로 계속 배정하는 앱상에서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조 청장은 “기기 작동과 시스템에 오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관해 “일부 경찰 관련자들에 관한 압수수색과 통신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통신수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 또 다른 진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음악대학 입시 비리 수사와 관련해선 “대학 한 곳이 (추가로) 수사선상에 올라왔다”고 했다.

조 청장은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들의 잇단 사건사고와 관련해선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생겨 굉장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자세를 낮췄다.

경찰은 기존 예방교육 강화 외에 일선 기동단 중간관리자(총경, 경감급)들의 조직 관리 및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