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하면 반 20~30등이 의사” 발언 논란…사실과 달라

TV 토론서 '양보다 질 중요' 취지 발언
"의료 질, 교육·실습·사명이 중요한 것"
복지차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생각"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열린 공개 TV토론회에서 의대를 증원할 경우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자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일 밤 11시30분 방영된 MBC 100분토론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패널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은 “국민 눈높이는 양보다 질이 중요한데, 의대 증원은 맛집에 줄을 선다고 해서 식당을 많이 짓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의대를 성적이 반에서 20~30등 하는데도 가고, 의무 근무도 시키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학생의 질이 저하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고등학교 수는 2379개로, 각 학교의 전교 3등까지만 의대를 간다고 해도 7131명이다. 정부가 확대한 의대 정원 5058명을 넘는 수치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서 지역인재전형 비중을 40%에서 6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경우에도 반에서 20~30등의 학생이 입학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저출산 여파로 한 반에 30명도 채 안 되는 학교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고등학교는 129만9965개인데, 1개교당 평균 약 546명이 재학 중이다. 이를 3개 학년으로 나누면 한 학년당 평균 182명이 재학 중인데 반을 10개로 나누면 평균 18.2명, 5개로 나눠야 평균 34.2명이 된다.

또 훌륭한 의사의 기준을 성적으로 국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역인재전형을 하면 성적이 낮은 사람이 입학을 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원이) 확대되는 것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의 질이란 것은 좋은 교육, 실습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의료인으로서 사명에 대한 분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적립되는 것이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