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고발사주’ 손준성 재판부 변경…법관사무분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13/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예비경선 자금 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바뀐 재판부의 심리를 받는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2심 재판을 앞둔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2심 재판장도 교체됐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법관사무분담안 실행에 들어갔다.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은 백강진 부장판사(55·23기)가 맡는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 검사장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1부 재판장에는 정재오 고법판사(55·사법연수원 25기)가 배정됐다. 재판부 구성원도 최은정 고법판사(52·30기), 이예슬 고법판사(47·31기)로 교체됐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62·19기)와 남기정 고법판사(44·36기)가 재판을 계속 맡는다. 다만 유제민 고법판사(41·37기)가 새로 들어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2부는 재판부가 전부 변경됐다. 설범식 부장판사(62·20기)와 이상주 고법판사(56·27기), 이원석 고법판사(53·30기)가 들어왔다. 해당 사건의 2심 재판은 다음 달 3월26일 시작된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주요 사건의 재판부가 바뀌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 재판장에는 한성진 부장판사(53·30기)가 배정됐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성향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33부는 김동현 부장판사(51·30기)가 재판장을 계속 맡으며 배석판사 2명은 모두 교체됐다.

대장동 본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은 조형우 부장판사(49·32기)로 교체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성향 글을 올려 지난해 11월 ‘엄중 주의’ 처분을 받은 박병곤 판사(39·41기)는 형사단독 재판부에 유임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