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인상 찌그러진다”…현직 검사 총선 출마에 박성재 후보자 일갈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2.15 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현직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해 “솔직히 인상이 찌그러진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현직 검사들이 정치 행위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어 보인다”면서 “이점에 대한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개별 검사들을 많이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총선 출마에 나서거나 의지를 드러낸 김상민 대전 고검 검사와 신성식·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현직 검사들을 언급하며 검찰의 수사 중립성 위반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거론한 몇 명 사례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내지 신뢰에 많은 영향 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안타깝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미흡해 저 또한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하다”고 했다.

최근 법무부는 검찰 징계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시사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해임처분하기로 의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사의를 표명하고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 갑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상민 대전 고검 검사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검사 재직 시절인 지난해 9월 출신 지역 사람들에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전송하고 지난해 말 사표 제출 직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또 현직 여당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와 관련해 논의했다는 의혹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박대범 광주 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해 검사 징계위에 회부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