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에 “유감 표시하고 재발방지 노력을”…법원, 강제조정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원인이 된 행동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으로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당사자간 합의가 결렬된 데 따른 결정이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만약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서민위와 대학생 1명은 앞서 5월 김 의원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 의원의 월급을 압류하라는 가압류도 신청했다.

김 의원 측은 이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